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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로서 건축허가를 대신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과같다.(1999. 2. 8 시행)

 1. 바닥면적의 합계가 85㎡ 이내의 증축, 개축, 또는 재축

 2. 읍/면지역에서 농/어업에 필요한 다음 건축물에 대한 건축 또는 대수선

용 도

규 모

주 택

연면적의 합계가 100㎡ 이하

창 고

   연면적이 200㎡ 이하

축 사

   연면적이 400㎡ 이하

작물재배사

연면적이 400㎡ 이하

 3. 대수선

 4. 준도시지역(국토이용관리법)안에 연면적 100㎡이하의 건축

 5. 기타 소규모 건축물로서 다음의 경우

   1)연면적의 합게가 100㎡이하인 건축물
   2)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
   3)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/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
      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
   4)도시 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
      법에 의한 준도시지역의 시설용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
      500㎡이하인 공장에 한하고 있다.

그러나 2000년 7월 1일부터 연면적 100평 미만 소규모 건축물은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게 되었다. 그러나 신고대상이라도 연면적 30평~100평의 건축물은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하고 건축사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. 이는 구조안전없이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. 단 연면적 30평미만의 건축물의 경우 종전대로 건축사의 설계 및 감리없이 신고만으로 자유롭게 지을 수 있다. 건축 신고 절차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건축/대수선/용도변경신고서를 해당 시장/군수/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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